[이커머스] 의료 광고법 자문? 전담 로펌이 전하는 기준 1가지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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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병원 홍보 겸 하는데,

의료 광고법 위반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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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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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송무 사건도 담당하지만, 이커머스 분야의 공정거래 위원회 사건도 함께 처리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은 십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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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약 1억 원이 넘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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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병원을 앞으로 꾸준히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의 이러한 연락이 부담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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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법 자문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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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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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라는 것이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며,

위반 정도를 따지는 것도 사람이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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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실제로 경쟁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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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도 지속적인 신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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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한 번 제재가 들어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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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또 다른 홍보글에서도 해석하는 관점에 따른 법리를 근거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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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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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의료 광고법 위반의 제재는 처음에는 광고 중지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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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게 2번, 3번.. 계속 지속된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1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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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도 병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법리적 근거에 따라 광고를 수정하고,

반박할 근거가 있다면 법리적으로 대응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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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보건소의 경우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만 보고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 않으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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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자문을 받아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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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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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광고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만큼 해석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무엇보다 '실력'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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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실력있는 표시광고법 자문 선택하는 기준>을 담은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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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시란 그런 뻔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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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상담 건수를 제한하며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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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도 당장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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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자문을 선택하시어 앞으로 광고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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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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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법

실력 있는 자문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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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의료 광고법은 표시광고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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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의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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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의료 광고가 환자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정보가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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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기본적으로 100% 완치 보장, 최고의 기술 등과 같은 과도한 기대를 예상하는 단어는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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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시로, 일부 '과'의 경우 비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너무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는 것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어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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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또한 어떤 과인지, 전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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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능한 의뢰인분께 유리한 자문을 얻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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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광고법 경험이 풍부한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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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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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문'에서 도움이 끝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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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되어 수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없지요.

소위 말해 돈이 되지 않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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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표시광고법 관련 자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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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하더라도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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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해석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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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디 다양한 해석 경험이 있고, 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한 자문을 도와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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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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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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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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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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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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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