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사진협박? 유포를 막는 핵심 2가지 #협박 

"제 나체,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합니다..

애인이었던 관계라 사귀었을 당시 그런 사진이 있는데

유포해서 제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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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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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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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드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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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같이 헤어진 연인에게 갖은 협박으로 고통받으신 의뢰인분들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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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응징과 추가 행위 방지를 도와드려온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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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렇게 사진협박을 검색하며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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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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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담당 변호사가 1:1 전담 마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드리고 있고 있는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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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협박 유포를 막는 핵심 2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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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상황에 대해 솔직한 내용을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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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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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협박

유포를 막는 핵심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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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은 처벌과 배상도 좋지만,

당장의 유포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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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처벌을 해도 그 사진을 삭제하지 못한다면 추후 또 지금과 같이 협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언제 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진 않을지 전전긍긍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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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법의 힘을 빌려 '강제성'을 가지고 유포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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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때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유포를 막는 방향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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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같이 하룻밤 만에 범죄자를 잡고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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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특정하고 체포하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삭제하기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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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가 고소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유포를 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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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2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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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함, 신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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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꼽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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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를 얼마나 지키는지에 따라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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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제대로 응징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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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소를 진행한다면 모든 혐의를 부여하고, 꼼꼼하게 입증하는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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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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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유발하여,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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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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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촬영물 이용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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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유포를 암시하는 경우 실제 유포의 행위가 없어도 협박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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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만일 여기서 사진 관련한 내용을 근거로 SNS 혹은 지인들에게 사실을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까지 추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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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든 혐의를 찾고, 꼼꼼한 고소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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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수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증거부터 법리까지 꼼꼼하게 고소만 해도 불필요한 시간은 50% 이상 단축된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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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소만 준비해서 해준다면 수사관도 빠르게 자료를 정리하여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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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기관에 영장 발부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해자 압수수색 영장까지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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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로 인해 같은 사진협박 사건에서 어떤 분은 수사 과정에서 유포가 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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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압수수색부터 포렌식이 빠르게 이루어져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응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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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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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함과 신속함을 기억하시어 모든 혐의를 찾아 철저하게 입증하여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팔로우업하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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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이 2가지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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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유포를 막고 가해자를 응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배상을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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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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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협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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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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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철저하게 고소를 준비하여 유포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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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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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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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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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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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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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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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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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