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 물건을 던지는 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자주 해, 다른 아동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잡아당겼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심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 다른 아동과 해당 아동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통제 행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CCTV 자료 확보 및 분석

   변호인은 사건 당시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아동학대 목적이 아닌 안전 확보 목적으로 팔을 잡아당겼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다른 아동과 다툼이 발생했을 때 역시, 아동을 제지하기 위한 일회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 행위 동기·고의성 부재 주장

   의뢰인이 해당 아동이 물건을 던지고 파손할 우려가 있어 부상이나 사고를 방지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학대나 공격 의도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통제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추가 자료·진술 수집

   변호인은 어린이집 동료 교사와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아동들에게 학대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을 증언토록 했습니다.

   사건 이후 아동의 상태 및 의뢰인의 평소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학대 동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재차 소명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자료, 목격자 진술, 사건 상황 재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아동을 학대할 의도나 고의가 없었고, 해당 행위가 다른 아동들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