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명탈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물품대금 채무 문제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처분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1. 양도 시점의 중요성

   의뢰인이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차량 양도에 관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차량 양도 행위가 가압류 사실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정 통지 전에 완료된 정상적 거래임을 부각했습니다.

2. 가압류 사실 인지 여부

   의뢰인이 결정문을 통지받기 전에 차량 양도를 진행했으므로, 가압류가 결정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차량 처분 행위가 재산 도피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정상적 거래 구조 입증

   차량 양도의 절차와 시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계약서, 금전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해 제출하여, 합법적 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은닉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가압류를 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차량을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죄 혐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