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지하철 계단을 오르던 중, 위에서 내려오던 여성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오른손등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조사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심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신체를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 출근길에 계단을 서둘러 오르다 우연히 접촉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고의성 부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각할 위험으로 인해 계단을 2칸씩 건너뛰며 서둘러 올라가던 중, 사람이 많은 계단에서 우연히 접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2. 물리적·상황적 요건 분석

   의뢰인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 여성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좁은 계단을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는 혼잡한 출근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신체적 추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변호인은 피해자가 느낀 터치가 단순한 우발적 접촉임에도, 강제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인 증언 및 현장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며, 의뢰인의 고의 추행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고의성 부재, 물리적·상황적 요건, 우발적 접촉 가능성 등에 대한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