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승소사례 

필라테스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승소사례

이번 주에는 선고 결과가 3건이나 있었는데 다행히도 전부 승소를 하였다. 그 중에서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측에서 방어하여 전부 기각이라는 승소결정을 받았고, 특수주거침입등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은 피의자 입장을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오늘 선고된 경업금지가처분은 인용 결정이라는 승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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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례는 필라테스 경업금지사례로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제기하였던 경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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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은 현재까지 수 많은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며 바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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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경업금지가처분은 경업금지 손해배상 청구에 비해 인용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특히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가 무척 많은데, 그만큼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려는 채권자 쪽은 의뢰를 받고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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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또한 의뢰인분들이 처음부터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싶어하셨으나 상담을 통해 바로 수임하지 않고, 의뢰인께 조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식으로 보류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 사례이다.

경업금지약정을 따로 체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 특히 문제된 부분은 1) 상법상의 영업양도(상법 제41조)가 맞는지와 2) 필라테스와 요가가 동종영업인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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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영업양도(상법 제41조)에 대해서는 우선 권리금의 성격이 시설권리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을 모두 포함한 영업양도대금인지 여부를 자세히 밝히고, 그 외에 종업원의 승계여부, 고객 명단, 상호, 간판 등을 그대로 양도받았는지 여부를 증거로 밝혀 주장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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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쪽에서는 특히 필라테스와 요가가 동종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가 영업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치열하게 반박을 해왔는데,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채권자 쪽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히 필라테스와 요가의 고객들이 겹치고, 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필라테스 뿐 아니라 요가 영업도 동종영업으로 보아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다행히 모두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특히 간접강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여져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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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필라테스, 미용실, 학원, 트레이너, 프랜차이즈, 왁싱샾등 다양한 업종의 경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좋은 승소 결과를 많이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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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업금지 관련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한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 우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