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기각결정 승소사례 

영업금지가처분 기각결정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봄에는 이번 주에도 많은 승소 사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평택지원에서 있었던 미용실 경업금지가처분은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봄에 내린 단비같은 승소사례였다.

​

경업금지약정은 많은 업종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업종이 미용실이다. 미용실 경업금지문제는 일반적으로 같이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한 후 바로 근처에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근처에서 취직을 했을 때 문제된다. 대부분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측에서 대가를 받거나 또는 진지하게 약정의 내용에 관한 검토를 하지는 않게 되므로, 이후 경업금지약정위반으로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근로자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

경업금지가처분은 크게 영업양도에 의한 영업금지가처분(상법 제41조)와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전직금지가처분이 있다. 근거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둘다 영업을 하지 말라는 영업금지가처분에 해당한다.

​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전직금지가처분의 경우를 좀 더 엄격하게 인용을 하고 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여부를 판단할 때 반대급부의 제공여부가 있는지, 근로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같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된다.

의뢰인은 평택에서 오랫동안 한 미용실에 근무하고 있다가 퇴사를 한 후 근처에 미용실을 창업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미용실에서 그러하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근처에 미용실을 차리고 얼마되지 않아 기존 원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

또한 의뢰인이 체결하게 된 경업금지약정이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한 것이며,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기존 미용실에서 다수의 신규 고객을 자신들의 단골로 만단 뒤에 이후 미용실을 창업함으로써 '다수의 신규 고객 유치 효과'를 무상으로 누리고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영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게되면 상대방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손해배상소송을 당해도 당황스럽지만, 영업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폐업을 하라는 뜻이 되므로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영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또한 충분한 검색을 통해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나에게 전화를 주셨다.

일단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910 판결 등). 실무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개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무효성)을 잘 주장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

다시 말하여, 소송을 하는 원고측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방어하는 피고측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무효성에 대한 방어를 잘 해야할 것이다.

​

이번 사례에서도 우리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었고,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영업손실, 매출감소, 기존고객의 이탈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영업금지가처분의 인용에서 가장 중요한 보전의 필요성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였다.

​

다행히 이런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의 기각결정이라는 승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 또한 무척 기뻐하셔서 우리 또한 무척 기분좋았던 사건이었다.

​

전화로 '기각 결정'을 알리자 의뢰인이 이렇게 말해주셨다.

"변호사님, 우리 사례도 블로그 승소사례로 올려주세요. 저도 블로그 승소사례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