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법률 분야는 방대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위가 넓은데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 하던 분야는 점점 더 숙련되지만 안 하던 부분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전문 분야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야에 더욱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다 보니 특화된 분야가 생기기도 합니다. 계속 그 분야의 사건을 맡다 보니 남다른 역량과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잘 선택해서 만나는 일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능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력과 역량을 가늠하고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는 것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해도 결과가 뻔한 사건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cctv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cctv와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거짓말 하는 것인지 가려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믿을만한지,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닌지, 앞뒤가 맞지 않은지, 진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진술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설득력 있는 언어와 논리로 풀어냅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어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 같지만, 고소인이 사건을 전후하여 보인 행동과 말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이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발굴하고 하나로 엮어서 무혐의, 무죄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변호사의 실력과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실력을 구성하는 것은 법이론과 판례에 관한 지식, 문제해결능력과 통찰력, 실무경험 등입니다.

성범죄, 변호사가 중요한 이유..

성범죄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변호사 없이 피의자 혼자서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묵살당하고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정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결국 송치합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아무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미숙한 변호사에게 맡기면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되었는데 구속될 수 있다,, 구공판 청구된다,, 실형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성범죄는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 주장을 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성범죄는 무죄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합의로 끝내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때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 역시 능력과 혜안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