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인 상대방에 위자료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인 상대방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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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들 중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했는데 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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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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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3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냐" 는 얘기를 들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추궁했고 결국 남자친구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고백하여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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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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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는 이미 내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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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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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이별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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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교제중에 얘기한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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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친구 및 가족들을 원고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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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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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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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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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교제하고 있던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