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산분할소송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였고, 남편이 먼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가 60프로라고 주장하여 의뢰인 또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아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사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내이며,
2) 사업체 지분이 아내가 남편보다 높으며,
3) 거래처와의 관계가 아내가 더욱 긴밀하였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아내에게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됨
저는 위와 같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6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아내가 남편보다 10프로 높게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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