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이혼사유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애매한 이혼사유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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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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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애매한 이혼사유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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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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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남편의 흡연과 음주 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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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과의 대화 단절과 음주,흡연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남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한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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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유책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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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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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장시간 동안 남편의 음주 및 흡연, 대화단절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조사보고서 열람을 통해 남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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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1천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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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로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또한 50프로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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