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라인영상구매? 아청물/불법 촬영물 5년 징역?](/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4f24ccc316d6ee5d82e0-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변호사님..
호기심으로 아청물, 불법촬영물을 라인영상구매로 시청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 해오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해결해왔기에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구매해서 본 것이고..
유포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일로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걱정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자면,
영상이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구매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구매, 시청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 촬영물(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소지, 배포,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단순 구매, 소지, 시청 또한 처벌하고 있어 불법, 아청물 영상 구매로 형사입건되었다면 현재 처벌을 피할 길이 뚜렷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아청법, 성폭법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로펌으로서 "라인영상구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최선의 대응으로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인영상구매
전담 로펌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
사실 아청법, 성폭법으로 형사입건된 상황이라면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1가지입니다.
"아청물인지,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
이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영상의 내용이나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불법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라인에서 비공식적인 비밀 링크, 익명 메신저 등과 같은 경로로 거래되었다면 더더욱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이러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고의성 때문인데요.
고의는 형법에서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 한 의사를 말합니다.
그저 단순히 '몰랐거나 실수로 한 행위다'라고 주장해도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전후 사정, 구매 경로, 구매 전 홍보 문구 등을 통해서 말이지요.
특히나 대한민국 형법은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범죄 결과를 명확히 예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시로 영상이 불법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괜찮겠지'하고 구매하는 것이 있지요.
따라서 사실상 라인영상구매로 형사입건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선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방법을 자세히 전해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라인영상구매
기소유예를 준비하세요.
기소유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 자체는 인정하나 처벌하기보다는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최상의 선처입니다.
기소 (형사 재판을 열어 심판하는 것)을 유예하기에 어떠한 전과 기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더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 또한 폐지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 보는 방법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소유예는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이끄는 것은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글로 그 방법을 모두 전해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만큼,
저희는 여러분들이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기소유예를 이끌 최적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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