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대포폰 사기? 선처 바란다면 알아야 할 3가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6d8f1447c55900306bbcc-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을 특화 해오며 단순 사기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방어해 드리며 무죄로 이끄는 등의 굵직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불안감 속에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포폰 사기를 한다면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포폰을 사용한 사기로 인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포폰을 이용한 사기는 아래와 같은 혐의가 적용되며, 엄격한 처벌 수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여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16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통신망의 건전한 사용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물론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단순 대포폰을 사용하여 소액 사기 사건이라면 1~3년의 징역형,
여러 명에게 대포폰을 사용해 사기를 벌이고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면 5~10년 및 추징금 부과,
만일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것이 실무 상황입니다.
이제는 사이버 범죄로 자리 잡은 사기 사건은 그 피해의 정도와 파급력이 상당하기에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또한 대포폰 사기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결단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했다는 것은 인지하더라도,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선처를 이끄는 핵심 3가지>를 담은 이 글을 말이지요.
실제 저희가 사이버 범죄인 사기 사건을 해결해 드릴 때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핵심을 모두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최선의 대응으로 현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선처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포폰 사기
선처를 이끄는 핵심 3가지
사기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핵심은 명확합니다.
1) 피해 복구 노력
2) 반성 태도
3) 범행 동기
대표적으로 위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기라는 것은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의 재산을 편취했기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1)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지요.
만일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형사 공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기 금액이 크다면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더하여 100% 모두 복구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 수준의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만 재판부에 피력해 보는 것이지요.
더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반성문을 통해 표현하고,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합니다.
형벌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위 3가지 핵심이 양형기준에 해당하며,
재판부에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려고 해도 이 기준이 분명하다면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선처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포폰 사기에서 선처를 이끌고 싶다면 오늘 전해드린 3가지를 중심으로 선처 전략을 모색하시고,
그간의 판례와 법리에 따라 법원에 선처를 요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재판부도 명확한 기준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기에 그 기준만 부합한다면 선처를 충분히 이끌어볼 여지가 분명합니다.
오늘은 대포폰 사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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