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전담 로펌이 정리한 고소 핵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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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까다롭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주력으로 1:1 맞춤형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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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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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 관련된 개인정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이끌어왔으며,

2550만 원의 합의금과 처벌까지 이끈 굵직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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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으로 개 인 정 보 처 리 자를 검색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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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위반은 업무상 얻은 개 인 정 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출할 경우 고소를 당하거나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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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체가 정말 중요한 법리적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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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성립하지 않는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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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분야가 다소 복잡하여 수사관도 잘 이해하지 못해,

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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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위반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셔도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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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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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개인정보취급자, 처리자에 대한 핵심 법리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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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를 근거로 2550만 원의 합의금을 도출하고 처벌까지 시킨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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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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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

핵심 법리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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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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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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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같은 법 2 제 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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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 정 보 처 리 자는 법인이나 그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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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종업원'에 불과한 경우는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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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정 보를 취급했던 담당자 혹은 관련 직원이 개 인 정 보 호 법 위반을 했다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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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사건도 이 부분이 모호하여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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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판례를 근거로 개 인 정 보 취 급 자 또한 같은 처리자로서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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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장했던 판례를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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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2566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한다는 부분은 개 인 정 보 호 보 호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을 역으로 적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법인이나 단체) 외에도 개인정보 취급자(그 종업원)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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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희가 해당 종업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입증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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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분이 알아보고 계신 개인정보 취급자, 처리자 관련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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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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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법 규정으로 수사관도 여러분을 도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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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위반 관련 피해를 입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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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개 인 정 보 취급자, 처리자에 대한 부분 판례에 근거하여 충분히 입증하여 제대로 된 처벌과 배상을 이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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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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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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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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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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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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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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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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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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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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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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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