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추행 무혐의 전략은 

학교폭력 성추행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학폭전문변호사 전략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또는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약취, 따돌림, 심부름, 성희롱 등이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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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수반하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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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도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피해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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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전에 비해 보호자들의 과잉 보호나 민감한 반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익숙해진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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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이 되어 학폭위 처분이나 형사 처벌, 민사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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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나 감정 싸움이 생겨나면서 학교 폭력 신고를 하거나 가해를 하는 입장에서 역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고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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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서둘러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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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이 따르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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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별 처벌가능 연령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 형사 처벌이 불가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보호 처분은 가능

✅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보호 처분은 가능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을 모두 받는 연령

보통 학교폭력 사건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발생하므로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을 전부 다 받는다는 사실 유념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논의에 따른 처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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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학교 측에 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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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인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표명한 뒤 논의를 거쳐 처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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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논의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과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대입 또는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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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징계 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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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을 때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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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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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추행도 해당 혐의 적용을 받게 되며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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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가해자 연령이 어리거나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원학폭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지체 없이 받아보고 대처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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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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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명령 등이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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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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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는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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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나의 입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수집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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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cctv, 문자 기록, 통화 녹음, SNS 캡처, 목격자의 진술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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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일부는 저장 기한이 무척 짧거나 법률 대리인이 개입해야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에 적극적으로 법률인의 조력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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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아 섣불리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이 추행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니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처벌 받으면 미래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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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내도록 애 쓰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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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인데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아 더 큰 위기에 빠져버리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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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치밀하게 마련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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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변호사는 학교폭력 성추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폭 사례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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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이 당황스럽고 화날 때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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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을 대신해서 학교폭력 성추행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차별화된 노하우를 동원하고 있으니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