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성관계는 인정됐으나, 심신상실이 불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경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에 취하였고, 이러한 와중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당 여성은 심신상실 상태로 성관계하였고,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김재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성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고, 이에 따라 법적 조력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1) 성관계는 인정하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고의를 다투며,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음을 들면서,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러한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께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근거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송치 이유를 기재하여, 변호인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간죄의 경우 그 처벌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서로 술에 취해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의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성범죄 사건은 특히, 수사 초반에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경찰대, 경찰, 대형로펌 출신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