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단순투약에 대해 앙형주장하여 기소유예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경 SNS를 통해 계좌입금하여 마약을 구매하였다가, 판매책이 덜미를 잡힘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김재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투약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황이나 자료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투약사실이 드러날 것이 명백하였기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인정 및 반성 취지로 조사를 받고, 양형사유를 조서에 현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1) 마약류 교육기관 교육 자료, 2) 이후 치료 노력을 드러내는 자료, 3) 주변인의 탄원 등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것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러한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마약 범죄는 그 처벌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피의자들은 투약사실 인정에 있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드러날 투약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밝혀진다면 중형의 위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경찰대, 경찰, 대형로펌 출신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