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경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만취하였고, 이러한 와중에 불상의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여성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112신고가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김재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를 추행한 기억이 없음에도, 자신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추행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혐의 주장을 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고, 이에 따라 법적 조력을 충분히 하겠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1) 객관적으로 추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2) 피해자의 막연한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러한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죄는 그 처벌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피의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이 있음에도 지레 겁을 먹고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수사 초반에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경찰대, 경찰, 대형로펌 출신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