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의 법리를 다투어 무혐의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경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하였고, 이러한 와중에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의 어깨, 등을 건드려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112신고가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김재헌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졌고, CCTV까지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었고, 실제 이루어진 등과 어깨 부분의 접촉으로는 강제추행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고, 이에 따라 법적 조력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등, 어깨를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1)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된 점이 확인되고, 2) 등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주점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러한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죄는 그 처벌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피의자들은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지레 겁을 먹고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수사 초반에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경찰대, 경찰, 대형로펌 출신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