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수영 강습을 매일 다녔습니다.
강습을 다니던 중 인사성도 밝고 붙임성이 좋은 동생을 알게 되었고 가끔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강습생들끼리 한번씩 회식을 하였고
회식후에 더 친해져서 몇 번 만났으며
회식 날 가해자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집 앞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백을 정중히 거절하였으나 계속 연락을 하고 의뢰인의 동선을 파악하여
불쑥 나타나서 강제적인 스킨쉽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연락과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 대응이 없자 의뢰인의 동선을 따라 다니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대응이 불가하여 어쩔 줄 몰라하던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수영장 강제추행ㆍ 스토킹 사건으로 가해자의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멀리서 의뢰인을 본 후 강습 시간대를 옮겨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갑작스런 열 차례의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신저등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문자 전송 80회
이 사건의 핵심은
● 기습적인 강제추행
● 지속적인 연락과 혐오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문자의 전송
이었습니다.
기습적인 강제추행으로 인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수영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 주변인들의 진술 확보
▶ 기습적이고 강제적인 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부상을 기록한 병원 진단서
▶ 가해자와 의뢰인과의 메신저 내용(사진과 문자)
▶ 가해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포렌식으로
원거리에서 촬영한 의뢰인의 수영복입은 사진과 일상 사진도 다수 확보 하였고
이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죄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하여 보낸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였으며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여 시간이 갈수록 불리함을 파악한
가해자는 범행을 빠르게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합의금 5,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인한 우울증과 공포심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시며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면 해결을 못했을 텐데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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