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사기로 고소, '무혐의' 결정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남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이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가 그렇습니다.

15년 넘게 할머니를 혼자 부양하며 희생했지만, 친척으로부터 사기꾼으로 몰리게 된 사연인데요.

법적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기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오늘은 해당사건의 전말과 억울한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대처 방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 그 돈, 제가 할머니 혼자 모신 게 고마워서 주신거잖아요!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15년이 넘도록 할머니를 혼자 부양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으로 고모와 작은아버지들은, '이사 갈 보증금에 보태라'며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이는 대여가 아닌 증여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고모가 갑자기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 대여가 아닌 증여라는 점 입증해, '무혐의' 끌어내다!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이 받는 1,000만원이 대여가 아닌 증여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 증여의 정황 증명

의뢰인의 다른 아버지들 역시 같은 이유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등의 대여 계약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의 부재 입증

의뢰인은 금전의 사용 용도를 속이지 않았으며, 해당 자금을 실제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고모)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고의로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부양료 상계 논리 주장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할머니를 부양해 온 점을 강조하며, 친척들에게 부양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설령 대여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양료와 상계되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치밀한 법적 논리와 증거 확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돈, 갑자기 빌려준 거라고 주장한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고맙다'며 건넨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는 요구로 돌아오면,

심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인, 가족, 친척 등 가까운 사이에서 금전을 주고받을 때 이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당시의 주고 받은 메시지나 카톡이 있다거나,

통화 내역과 같은 디지털 흔적들이 있다면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강력히 주장해야

오늘 전해드린 사례처럼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사기죄 성립 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속임수)을 통해 금전을 취득하려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거나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망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척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이러한 속임수가 없었다면, 사기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약속한 대여 조건이 없거나,

금전의 사용 용도가 명확히 전달되었다면 이는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의 메시지, 통화 내역, 거래 증빙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돈을 사용한 배경과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리적이로 쳬계적인 대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