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폭행치상, '기소유예'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울까요?

게다가 이런 상황이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작은 마찰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 한 고등학생 폭행치상 사건 속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자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전해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 친구 비행 말리려다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예요!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반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은 친구와 함께 학교 주변 외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등굣길에 이를 발견한 의뢰인은 학급 회장으로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학교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어깨를 두 번 밀쳤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뒤로 밀리며 담벼락에 부딪혀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선생님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빛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 '기소유예'로 마무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고의성 부재

의뢰인이 고소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단지 상황을 제지하려는 것이었으며, 힘을 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경미한 상처의 정도

고소인이 입은 상처는 매우 경미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수준임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이 형법상 상해죄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책임감에서 비롯된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

의뢰인의 행동은 학급 회장으로서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학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폭행,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만 14세 이상을 형사책임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수폭행, 상해, 협박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가 즉각적으로 경찰 및 검찰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향후 대입, 취업, 자격증 취득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기소유예를 끌어내어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끼리의 문제라고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게에서 기소유예 끌어내려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이들의 실수가 의도적이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복구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교화의 가능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평소 성실했던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휘말려 형사 소송까지 이어졌다면 이를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믿고 의지할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