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 혐의 억울하다면
성추행은 학교나 직장 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빈번하게 있는 일이라고 해서 처벌의 수위가 낮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 혐의 억울하다면 빠른 준비와 대응이 중요
강제추행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했을 때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는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성추행 가해자 혐의 억울한 입장에 놓여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표명하기만 해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활용하여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만 기대하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 혐의를 받는 분들 중 분명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실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렸다면 황당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지요.
특히 수사기관 조사는 누구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처음 겪는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질문과 그에 적합한 답변까지 강제추행무혐의변호사가 모두 준비해드리고 있으니 성추행 가해자 혐의 억울하다면 미리 살펴보고 조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실제 추행을 할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문자 기록, 통화 녹음, cctv,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하셔야 합니다.
증거들 중 일부는 보관 기한이 아주 짧거나 개인이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수원강제추행무혐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화를 내며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명확한 증거 자료들을 기반으로 주장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혐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추행 사실이 없을 때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으니 성추행 가해자 혐의 억울하다면 절대 합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연인이나 교제 전 단계에 놓인 분들이라고 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을?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정해야 할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나눠서 진술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의 수위가 최대한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명확히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게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 등도 양형 자료로 쓰이니 이들도 빠짐없이 준비하여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번 더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불기소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재판까지 이루어지면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에 성추행 가해자 혐의 억울하다면 그 전에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하지요.
합의를 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추행 가해자 혐의 억울하다면 강제추행무혐의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대응을
성범죄는 보안처분까지 뒤따르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이 이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교육 이수명령 등이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대인관계까지 무너지게 되는 요인입니다.
성추행 가해자 혐의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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