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기소유예]대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사이의 대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조사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기 전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협조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던 입장으로 최대한 전과가 생기는 것만 피하고 싶다 하셨고, 특히나 외국에 나가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말씀드린 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