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을 손으로 비빈 사건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을 손으로 비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행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골반을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열차의 혼잡함을 이용하였고 피해자 옆에 몸을 밀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해 하는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면담을 통해 사건을 상세히 파악한 후 검찰조사에 임하기 전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선처를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