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셀카를찍어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사건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셀카를 찍어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장을 한 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세면대 위 거울을 보며 셀카를 찍었고 이를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장을 하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셀카를 찍었고 해당 사진을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였기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판단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로 인한 전과와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