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새로운 해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일출 광경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며
그 인파속 한사람(가해자)이 의뢰인에게 바짝붙어 있었으나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욱 뒤에 바짝붙어 엉덩이와 중요 부분을 만지면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수치심과 분노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해맞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다소 발생사례가 잦은 사건의 유형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맞이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며
경찰 수사관에게 현장CCTV, 목격자와 진술의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그날 가해자는
여러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하여 피해 신고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다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여러 피해자와 목격자가 다수인 걸 확인 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해맞이 강제추행 사건에 500만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인파가 가득한 곳에서의 수치심과 공포심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합의에 만족해 사시며 친절한 대응에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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