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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 강제추행-징역6월집행유예2년, 합의금 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해맞이 강제추행-징역6월집행유예2년, 합의금 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

새로운 해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

일출 광경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며

​

그 인파속 한사람(가해자)이 의뢰인에게 바짝붙어 있었으나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

하지만,

​

더욱 뒤에 바짝붙어 엉덩이와 중요 부분을 만지면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

​

너무 놀란 의뢰인은 수치심과 분노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해맞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다소 발생사례가 잦은 사건의 유형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맞이 강제추행 사건은

​

형법 제298조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며

​

경찰 수사관에게 현장CCTV, 목격자와 진술의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실제,

​

그날 가해자는

​

여러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하여 피해 신고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다수였습니다.

​

​

처음에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다

​

결국 여러 피해자와 목격자가 다수인 걸 확인 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

이후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해맞이 강제추행 사건에 500만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인파가 가득한 곳에서의 수치심과 공포심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

반영한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합의에 만족해 사시며 친절한 대응에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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