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어플에서 만나서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 A는 미혼남성으로 어플을 통해서 여성 B를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서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A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B가 거절하는 듯 했으나 이내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아니므로 그 날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A는 성관계를 하다가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었는데 B는 무척 실망스럽다는 듯이 투덜대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녹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B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웠지만 만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강간이 아니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더 만났는데, 다툼이 생겼고 A가 마음이 식으면서 점점 더 B에게 소홀히 대했습니다. 이에 B는 처음 성관계를 했을 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했으므로 고소하겠다며 트집을 잡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A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났고 B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황이었습니다. B의 변호사는 A에게 합의를 제안하면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되면 무죄가 힘들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고 어떡해야 할지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A와의 상담을 통해서 당시 B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인지, 강제적인 상황이었는지, 저항이 불가능했던 것인지,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은 아니지만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저희는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처음에는 A가 망설이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는 싶었지만 혹시 잘못되는 경우 잃게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이라도 했다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잘못될 가능성을 생각하니 두렵고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되어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B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열람해 본 결과, 낙서한 듯이 엉성하게 써낸 허술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소내용으로 봐서 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았고 앙심을 품고 보복 심리에서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지만 사과를 하면 좋게 해결될 줄 알고 사과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보통 고소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넘어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사과를 안 하겠다는데도 집요하게 요구한다면 더욱 더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 말려들어서 사과를 하게 되면 문자나 녹음된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사과를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할 것이고 없는 일로 넘어간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듣고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화가 나서 대화방을 나가게 되어, 카톡 내용이 멸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톡 내용은 중요한 증거이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되었다면 복구해야 할 정도로 카톡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 저희의 판단대로 A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A가 B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어땠을까요?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버리고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었을 것이며 전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