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상간소송 그 후 이혼소송에서 승소 

믿고 있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에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 정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용서하더라도 결국 재차 문제가 생겨나면 결국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능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리한 조건으로 상간소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사유 마련이 핵심

만일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증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나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증언이나 배우자나 상간자가 작성한 각서, 녹취 등 다양한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확보한 후에 이혼사유를 밝히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현명하게 대응하기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사유와 위자료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이며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떤 것을 포함하여 기여도를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이혼의 조건에 대해 조율할 수 있어야 긍정적인 경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의 정도와 행태에 따라서 기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만일 배우자 외도를 저지르면서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양육권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와 대응 등을 살펴보고 방법을 세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사례

의뢰인 A씨는 2009년 배우자 B씨와 혼인을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18년 무렵부터 C씨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A씨는 2019년에 C씨를 상대로 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이 승소를 한 후에도 배우자 B씨는 계속해서 C씨와의 부정행위를 이어 나갔고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인 B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혼소송 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B씨는 주장과는 달리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는데요. 이점을 이용하여 자백간주로 판결을 이끌어내 무사히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키우고자 했기에 이혼은 물론 가능한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충분한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B씨는 자영업자로 연 매출만 6억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전부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연 소득이 2천만 원 정도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질소득을 명확하게 밝히고 소득에 따른 적정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매장용으로 이용하는 계좌를 분석하여 실질소득을 밝혔고 자녀 1인당 1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B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권리금이었는데요. 권리금은 아무래도 현실화가 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감정을 거치나 이 경우 B씨가 청구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별도의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권리금을 산정하여 포함하기 위해서 B씨가 A씨와의 대화 중에 언급한 권리금의 액수와 유사한 조건의 매장 권리금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 1억 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여도도 높은 수준으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B씨가 신혼 시절에 해고당하면서 A씨가 상당 기간 가정경제를 책임져 왔다는 점과 현재 B씨가 운영 중인 가게에 A씨가 현금투자를 했다는 점, 가사노동과 양육을 전담하며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 등이 인정을 받아 7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배우자 외도로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혼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불륜관계를 폭로하거나 상간자를 찾아가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폭행죄 등이 적용되어 불리한 상황에 부닥쳐질 수 있기에 감정을 잠시 가라앉힌 후 법적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외도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들 수는 없으나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등을 통해 그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를 사유로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은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에 선뜻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요. 만일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