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빌라왕 A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택 임대업체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수도권 전역에 주택 약 1천 채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이 받은 전세보증금만 2천억 원이 넘었고, 영업팀과 중개팀, 홍보팀까지 두고 업체를 운영해 왔는데요.

A 씨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만나 전세사기를 본격적으로 공모했고,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직업도 뚜렷하지 않고 돈도 없었고, 사건을 공모할 당시부터 이미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해 A 씨와 서울시 구로구 소재 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곧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며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어느 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인이 신탁사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때까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집주인이 바뀌었겠거니 하고 지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MBC PD수첩에서 빌라왕 A 씨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되었고, 연이어 경찰의 연락을 받으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별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 보였기에 계속해서 거주하던 중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임대차변호사의 대응

통상적으로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온전하게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뢰인이 거주하던 빌라는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부동산 소유권과 임대인 지위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사례였는데요.

임대인 지위 역시 신탁사로 승계된 것이므로,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충분히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신탁등기가 된 경우 수탁자인 신탁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및 유선 협의를 먼저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법적으로 해결 하자던 신탁사들이, 연이어 패소하자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내용증명 발송 및 여러 차례에 걸친 유선 협의 결과 신탁사 측은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3개월 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했고, 그 사이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약속된 날짜에 전세보증금 1억 7300만 원 전액이 의뢰인 계좌에 입금되면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및 민사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는데요.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계약 시점과 신탁 등기 된 시점을 모두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검토해본 후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준수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