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위장전입 부정청약 고발, 처벌 면하는 방법은? 

청약 당첨되어 좋아했는데 국토교통부의 고발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A 씨는 지난해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더욱 잘 된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국토교통부의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약 신청하기 전부터 결혼준비를 위해 A 씨의 주민등록상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을 오가며 생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결국 A 씨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고, 청약 당첨 취소 및 불이익 위험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청약 자격을 충족시키고자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한 후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다면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주택법은 부정청약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더 높아져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실제 처벌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더욱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분양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혐의까지 함께 받는다면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취소 및 위약금 발생

부정청약이 적발된다면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까지 발생합니다.

가족 부양이나 학업, 업무적인 문제 등으로 잠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등 위장전입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위장전입 혐의가 명백하다면 오히려 이를 빠르게 인정하며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까지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