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집행유예] 층간소음 항의 스토킹 혐의, 선처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주민과 다툼이 있었고, 한밤중 소음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오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점차 과격한 방법으로 항의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웃(피해자)을 비난하는 메모를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 항의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준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은 자신이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잘못을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②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우퍼 설치, 고무망치 등으로 보복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스토킹 가해자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준수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