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내연남에게 구상금 청구한다면
상간소송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내연남에게 구상금 청구한다면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소송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내연남에게 구상금 청구한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조정합의

수****

의뢰인(피고, 여성)은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가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

유부남의 아내(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부남은 의뢰인의 직장상사!

의뢰인이 유부남 직장상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원고가 보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남편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더 이상 원고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점,

직장상사인 원고 남편이 후배인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시작된 만남인 점

교제기간이 10일에 불과한 점

원고에게 발각된 후 확실한게 정리한 점,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은 점

->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면서 원고와 합의를 원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다>

의뢰인의 요청대로 조정에서 상대방측 변호인과 조율해서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에서 마무리 합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조정에는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말라는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유부남 직장 상사(원고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내연남의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50%를 내연남에게 청구합니다.

변론에 앞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왔고, 내연남은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으면서 확정됩니다.

내연남은 의뢰인에게 구상금과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면서 두 사람의 악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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