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상간자의 불복으로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이름은 모르지만, 휴대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불륜의 증거를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아내에게 불륜사실을 추궁하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더니 가출해버립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남의 입장은?>

상간남은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에 대응합니다.

원고 아내와 친근하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자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러다고 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불륜 사실 강하게 부인!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으면 적절한 위자료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상상' 운운하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기에 막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상간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내와 상간남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누가 들어도 연인사이이며,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합니다.

상간남은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에서나 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함께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는 등 단순히 친한 지인관계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불륜

1심 판결에 불복한 상간남은 항소는 했지만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했기에 항소심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간남은 항소는 해놓고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합니다.

항소심 판결 전 상간남은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1심에서 선임한 법무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원고 아내와 카톡 대화 및 통화 내용이 원고에게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 2010므40985 판결에 따라 넓은 개념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는 것은 상간남도 인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고 아내와 만취 상태로 모텔에 갔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잠만 잤다며 억울하다고 합니다.(증거로 원고 아내와 성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통화 내용을 제출합니다)

원고 아내는 친한 여동생 같은 존재이지 연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관계는 없었고, 술에 만취에 모텔에 간 것 때문에 위자료 2천만 원이나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합리적인 위자료 액수로 산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1심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상간자가 1심 판결에서 나온 위자료 감액을 위해 항소하는 경우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심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존중합니다.

간혹 원고가 위자료가 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통해 증액 되는 경우는 증거가 보강되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시킬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