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학폭 운동선수 단체기합 사안에 연루됐다면
예체능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선수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운동부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부는 격한 움직임 중 다칠 우려가 있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종목들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수직 관계가 형성되곤 합니다.
선배가 후배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기합을 세우는 일이 빈번하지요.
특히 혈기왕성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 수준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운동부학폭 운동선수 단체기합으로 인해 학폭 사건에 연루된 입장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걸맞은 전략을 수립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종류는?
학교폭력의 종류는 무척 다양한데 그 중 물리적인 폭행은 대표적인 학폭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서서 상해까지 입히게 된다면 가해 학생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다중의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채로 폭행하였다면 처벌의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 외에도 과도한 비난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하는 ✅언어적 폭력, 온라인 상에서 저격글을 올리거나 단톡방에 초대하지 않고 따돌리는 ✅사이버 폭력,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폭력, 심부름을 시키고 금전을 갈취하여 ✅정신적/재산적인 피해를 입히는 형태의 폭력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 절차는?
학교 폭력을 목격하여 신고를 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특정 요건이 갖추어지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진술하는 과정을 거쳐 조치 처분이 내려집니다.
운동부학폭 운동선수 단체기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과 가해를 한 분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진단서, 문자 기록, 통화 녹음, 목격자의 진술, cctv 등의 증거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호 서면 사과
2호 신고 학생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전문 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그리고 이들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보존됩니다.
대학 진학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4호, 5호, 6호, 7호, 8호가 좀 더 오랫동안 생기부에 보존되거나 심의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이 합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대응 방법은?
운동부학폭 운동선수 단체기합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이면 범법소년으로 보호처분, 형사처벌 모두 피할 수 있지만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되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특히 운동부학폭 운동선수 단체기합 사건에 연루된 연령대는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이 주를 이룹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전부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준비해야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기 어렵거나 형벌을 받을 확률이 크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을 첨부해 감형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이 피해를 복구해달라고 하는 일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적어도 6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긴 싸움이 이어집니다.
운동부학폭 운동선수 단체기합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가 중요하기에
운동부학폭 운동선수 단체기합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학생이라면 더욱 서둘러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보다 방어를 해야하는 입장이 더욱 다급한 상황입니다.
정은경 변호사는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헤아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 학생에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학폭위부터 형사고소 등 다방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학폭변호사의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속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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