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 성공!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 성공!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몇 달 전 갑작스럽게 살고 있던 집이 경매 개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급하게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걱정한 대로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았으며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뢰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 개시 결정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고 배당 절차에서 우선 순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1) 현 상황의 철저한 검토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우선권 확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경매나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경매 배당 절차를 통한 보증금 회수
임대인의 자산을 대상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인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배당 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임대차,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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