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 너무 겁먹지 마세요 

✅통매음 불기소 증가 추세?

최근 들어 통매음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검찰에 접수된 통매음 사건의 불기소율은 2019년 26%, 2020년 24%, 2021년 29% 등 20%대를 유지하다 2022년부터 45%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난 해인 2023년에는 불기소율이 48%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된 수치까지 생각하면, 실제 발생한 사건에 비해 매우 적은 사건만이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통매음 사건의 건수는 10,563건에 달하고 이 중 8,214건이 검거되었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된 경우는 1,775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발생 건수에서 20%가 채 안되는 사건만이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다른 유형의 성범죄들의 경우 대부분 50% 정도의 기소율을 보이기 때문에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율 낮은 이유

이처럼 통매음의 실제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게임 중에 다툼이 벌어져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는 통칭 '겜매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성적인 욕설일지라도 성적 욕망의 이유보다는 홧김에 한 모욕 취지의 욕설이라 판단되면, 많은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위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이들의 증가도 기소율을 낮추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악의적으로 통매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는데요. 보통 실제 기소하여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유도한 것을 입증하고 노골적인 협박을 받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공갈죄 또는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통매음 범죄 발생을 유도한 것으로 보일 때는 경찰이나 검찰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겁을 먹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정말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거나 기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매음 신고 당한다면

절대로 혼자서 대처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초기의 안일한 대처가 실제 심각하지 않은 사건일지라도 처벌로 이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라도 홀로 이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려울뿐더러, 명확한 입증 없이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기소율은 낮지만 검거율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2021년 기준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무려 78.1%였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타 성범죄에 비하여 결코 낮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신고를 당하신다면 우선 과한 불안에 빠져 일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시되, 믿을만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신다면 성공적인 관련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안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열심으로 돕겠습니다. 아래는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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