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 당한다면?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갱신 문제는 임차인의 사업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임차인에게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 연체)

•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갱신 거절의 사유가 정당한지는 법적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 시에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관련 법 조항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부당한 갱신 거절에 대한 대응 방법

만약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갱신 거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를 법적으로 시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해 안정적인 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법적 대응 시 유의사항

갱신 거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갱신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나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 거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권리 보호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상가의 안정적인 사용을 이어갈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갱신 거절에 대한 대응은 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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