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으로,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벌금의 기준, 감경 및 분할납부 절차,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경우 등을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벌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결정 기준

음주운전 벌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적발 경위, 음주 수치, 운전자의 음주 전력, 사고 유무,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벌금의 결정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라도 음주 수치에 따라 최소 벌금이 정해지며, 이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벌금 감경 신청 방법

벌금이 과도하다고 느낄 경우,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 발생 경위와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며,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재판 후 벌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벌금 분할납부 제도

벌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가족 부양자가 없는 경우, 재산 손실, 장기 치료 필요자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관할 법원 집행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벌금 대체 방법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대상: 500만 원 이하 벌금형 확정자.

• 신청 기한: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

• 환산 기준: 하루 8시간 봉사를 통해 10만 원 감면. 중간에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사회봉사는 종료됩니다. 신청은 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벌금 미납 시 강제 조치

벌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가 이루어지며, 재산이 없으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될 경우 하루 10만 원씩 강제노역으로 벌금이 대체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검찰에 연락하여 분할납부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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