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A와 A의 지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A를 왼팔로 껴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자리를 옮겨 오른팔로 다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큰 심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목격자 진술 및 주변 증거 확보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의뢰인이 A를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2. 물리적·논리적 정황 분석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위치 관계와 신체 움직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A의 뒤쪽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제추행 당시를 촬영한 CCTV가 없었지만, 사건 전후로 A의 행동을 살펴볼 때 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음을 부각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A가 진술한 내용 중 앞뒤가 맞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A가 사건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달리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물리적·논리적 증거, 목격자 진술, CCTV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A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강제추행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강제추행 혐의는 당사자 진술이 엇갈릴 경우,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될 위험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주변 정황, 목격자 진술, 물리적인 상황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한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