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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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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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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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교 입학과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 삭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몇몇 상위 대학교에서는 이미 가해학생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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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기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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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전형에서는 특히 불리할 수 있고

이 기록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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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3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8호 조치는 졸업 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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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법령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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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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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졸업 전에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가 가능하나

가해학생이 행동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피해 학생과의 소송 문제가 남아있다면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삭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학처분은은 영구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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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했던 한 가해학생이 9호 조치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기록 삭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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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나 취업에서 이 기록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이를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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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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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 일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를 변경하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각 조치에 따른 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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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면

중요한 절차를 놓치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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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맡은 여러 사건에서도 보이듯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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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매우 세밀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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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학교폭력변호사와 논의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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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삭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출신변호사

행정심판위원회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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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