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한아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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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통지서를 받고 해임위기에 의뢰인분을

정직 1개월처분,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교원 성범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말 민감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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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그쳤다하더라도 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에서는

성매매 혐의에 휘말린 자체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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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생님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위치에 있으며

행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클 수밖에 없는데요.

즉, 어떤 사건보다도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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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나왔어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교원분이 성매매로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행정처분을 받아 징계위원회 참석전

한아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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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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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분은 출장을 갔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곧바로 전화하여 취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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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는 곧바로 교원분을 신고하여

성매매 혐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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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검찰로 기소되자

해당청은 곧바로 중징계처분을 내림과는

별도로 직위해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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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직위해제를 받은 교원분들의 대부분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기에

교원분은 교직을 잃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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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 성범죄에 대한 사안은

억울한 사례로 범죄자로 내몰린

선생님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교원 성매매 사안🚩

🔷검찰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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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정직 1개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직을 나선 선생님들의 철학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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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매매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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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형사처분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 행정처분까지 별도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해임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만약 교원 및 공직자 분들께서 인사 문제나

징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