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인 직무유기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으로,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에 관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처벌 뿐만 아니라 군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불이익이 아주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체없이 바로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기소만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불송치를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조력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동규 변호사의 노력 끝에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만약 군인, 공무원 등 신분으로 인해 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당하는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기소유예만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