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도박을 막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실히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 퇴직금을 모두 넣은 사업이 실패하자 남편은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해도 그 때뿐 계속 도박을 하네요. 정말 이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박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돈을 걸고 하는 내기를 말합니다.

판돈이 적다 하여도 돈이 걸리는 순간 도박입니다.

도박에 빠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론은 빠져나오기가 극히 어렵다는 하나입니다.

당사자를 어쩌지 못한다면 가족이라도 살아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도박을 막을 수 있을까요?

1. 한정후견의 신청

성인이지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해 한정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자의 경우 사실상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개시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를 결정해주면 이에 따라 피후견인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제약됩니다.

2. 한정후견제도를 통한 재산 낭비의 방지

한정후견제도의 가장 큰 실익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만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결국 돈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지요.

만일, 피후견인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놓은 법률행위를 동의없이 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3. 한정후견제도의 종료

피후견인이 도박중독과 관련한 치료를 잘 받아 중독 상태에서 벗어났다면 한정후견제도의 종료도 가능합니다.

도박중독인 상태를 가정법원에 주장만 한다고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정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결정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해야 한정후견인선임결정을 내려줍니다.

따라서 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 및 병원의 중독에 대한 진단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제도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편일 뿐이므로 도박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와 함께 한정후견제도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