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사건은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코로나 시기 손실이 커지면서 폐업 후 채무 상환을 위해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주변 또래보다 일찍 사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을 하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해 준 사장님을 만나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직급도, 급여도 오르면서 일을 하는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은 본인의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에 일부 대출을 받는다면 충분히 창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나름 일을 해 오면서 노하우도 생겼다고 판단했기에 기존에 일하던 곳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름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채무 상환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후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정부의 여러 대출 덕분에 밀린 금액들을 상환했지만 정작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기에 결국 돌려 막기를 하게 되었고 점차 채무는 늘어나는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폐업 후 배달 라이더로 일하던 중 개인회생을 알게 되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56,053,839원
재산 가치 : 57,646원
직업 : 배달 라이더
수입 : 1,954,907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615,29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2,150,329원
탕감률 : 60.48%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폐업 후 배달 라이더로 일을 하면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려 막기를 하면서 각기 다른 원리금 상환일로 인해 한 달에도 여러 차례 상환을 해야 하는 상태였는데요.
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고,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행여나 통장에 돈이 없어 연체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알게 되었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결국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채무는 결국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체로 이어져 각종 독촉과 추심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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