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사기피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7.50%
코로나와 사기피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7.50%
해결사례
회생/파산

코로나와 사기피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7.50%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7.50%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청년사업가가 두 차례의 사기 피해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락하면서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에게 딱 맞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며 자신만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무척이나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경력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한가지 꿈이 생겼는데요.

바로 자신의 매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끝에 작은 매장이지만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었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직원도 뽑을 정도로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분양 사기를 당한 것은 물론 물건을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잠적한 사람으로 인해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출은 급락했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대출 상환은 더욱 어려웠기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01,912,069원

재산 가치 : 15,382,374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1,691,628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637,005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2,932,156원

탕감률 : 77.50%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창업 비용을 포함한 기존 채무를 모두 상환할 만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사기를 당한 것은 물론 소액으로 몇 차례 주문을 하면서 믿었던 해외 손님이 신뢰도를 쌓은 후 대량 구매를 하고 잠적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고, 마스크만 벗으면 나아질 줄 알았던 상황은 주변 매장들이 문을 닫고, 본인 또한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의 반복으로 인해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했고, 남은 채무 상환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둘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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