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성병 감염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최근에 헤르페스 감염에 대한 문의가 워낙에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는 헤르페스 감염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한 후

생식기쪽에 수포가 생겨서 산부인과에 가 보니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는 이전에 헤르페스 감염된 적이 없고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니,

분명히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를 떠나서,

헤르페스 감염이 되면, 너무 속상한 것이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감염이 되었지만,

감염 후에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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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과 사귀게 되는 경우 감염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성과의 교제시에 헤르페스 감염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므로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헤르페스 감염시 민, 형사상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사람 신체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

​

기 때문에, 상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에서는 사람을 상해한 자에 자에 대해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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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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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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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관계를 했다는 점,

​

즉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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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의가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헤르페스 감염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가해자가 과거 헤르페스를 진단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헤르페스 치료를 받은 경우와 같은 진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가해자가 헤르페스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냐면 또 그것은 아닙니다.

​

가해자가 헤르페스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헤르페스의 증상이 있어서 감염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면,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했고

그런데도 조심하지 않고 타인에게 감염을 시킨 것이라면

​

주의의무 위반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되었다는

​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인과관계에 관해,

가해자측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며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 이전에 STD 검사에서는 음성이었고,

(즉 이전에는 헤르페스 감염된 사실이 없었고)

​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헤르페스 초기 증상 발현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찾은 결과 헤르페스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타인과의 성관계를 한 정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항체를 통해 검사시기와 가까운 시점에 감염되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상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입증이 중요한데요.

피해자께서 감염사실을 알고서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

가해자가 과거 감염사실이나 치료 전력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더 나아가 병원비나 위자료 차원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께서 가해자에게 과거 병원진료 기록을 요구하거나

함께 검사를 받는 경우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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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병원진료 기록을 임의로 보여주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간에 사과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한데요.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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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때 불법행위에 해당되면,

그 피해액에 대한 보상으로 병원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는 피해자의 증상 정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여부, 피해자의 치료기간이나 진료비 액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헤르페스 감염된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에 대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한데요.

​헤르페스 감염에 대한 법적 조치는 입증의 부담이 있고,

​

가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는 자백을 받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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