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무이탈, 상관모욕, 강요, 폭행 혐의 기소 

사건 내용

피고인은 군무이탈, 상관모욕,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군무이탈 및 상관모욕의 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범죄 사실이 총 13개에 달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먼저 혐의 중 무리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탄핵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증인 신문 끝에 일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폭행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의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유죄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한 피고인의 사정을 바탕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교육과 치료의 기회가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결되었고, 일부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