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게임 내 발언이 법적 문제 될 수 있을까?

Question

제가 발로란트를 하다가 자기들이 무슨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났는데 그사람들이랑 좀 싸웠는데 제가 욕은 안하고 나이 먹고 그러게 사니까 재밌냐 아지메 아재들 이런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제 닉네임이 최강딸배(제이름) 이렇게 해놔서 살짝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제가 게임이 끝날때 제발이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났는데 이런것도 법적 리스크에 걸릴까요..? 그리고 그 부부 닉네임이 영어로 뭐뭐 and moom 뭐뭐 and sun 이런건데 앞에가 이름이 들어간거일수도 있어서 이런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 중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대화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가 크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와 표현의 모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피해자 특정성 문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단순 영어 조합이고 실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닉네임에 실명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게임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표현의 모욕성

욕설은 하지 않으셨으나 나이 먹고 그렇게 사냐, 아줌마 아저씨, 제발 이혼해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 중 상호 감정적 대화 맥락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 귀하 닉네임 관련

귀하 닉네임에 실명이 포함된 것은 귀하의 신원 노출일 뿐 피해자 특정성과는 무관합니다.

결론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를 대비해 당시 채팅 내용 전체를 캡처해 두시고,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본 사안은 몇 가지 법적 쟁점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구별되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닉네임이 단순히 영어 단어의 조합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름, 사진, 연락처 등 현실 세계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닉네임 앞부분에 실제 본명이 포함되어 있고 함께 게임을 하던 다른 이용자들이 그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내용 측면에서는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이 먹고 그렇게 사니 재밌냐', '제발 이혼해라'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닉네임에 실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본인의 신원이 노출된 것일 뿐 피해자의 특정성과는 무관하므로 고소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한다면 당시 채팅 내용 전체가 담긴 스크린샷 등을 바탕으로 전후 맥락을 파악해야 하므로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