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후 고소 시기에 대한 고민

Question

모욕, 협박, 구타(물증x)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처음 2023년 4월 때부터 가해자(선임)를 봤고
가해자는 24년 4월 말에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건 난처해서 전역하고 하고자 했는데 9월달에 전역한 뒤 몇달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게 지내 고소를 하지 않았고 그제서야 친고죄는 가해자를 알게 된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안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군대라는 상황을 고려해주어도 늦어도 10월 말까지 했어야 됬을텐데 늦은걸까요? 친고죄가 아닌 것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건 모욕죄라 고민이 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당시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 협박 폭행이라도 같이 고소를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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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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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남 변호사 · Answer

주신 상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1. 모욕죄의 고소기간 관련 검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귀하의 경우:
- 2023년 4월부터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 가해자는 2024년 4월 말에 전역
- 현재(2024년 11월 30일)까지 고소하지 않은 상태

따라서 모욕죄에 대해서는 이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고소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2. 협박죄와 폭행죄 관련 검토

협박죄와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 협박의 경우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 폭행의 경우 물증이 없다는 점이 입증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모욕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나, 협박죄와 폭행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